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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내년부터 법인세를 올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낮춘 법인세율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대주주기준을 고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선 민주당 내부의 의견이 엇갈렸다.
2022년 법인세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그렇게 될 경우, 상장 주식 종목당 50억 원 이상.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대주주기준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에 따른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내는대주주기준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원상 복귀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대주주의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세 정상화라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반시장 입법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당정이 2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상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대주주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규제를 다시 복구하는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세제.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열고,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인상하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평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