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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유지만 시키고 공수처와 경찰에 수사를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후보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일반수사권은 검찰과 경찰에,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에 주겠다는 입장이다.
◇ 李 “검찰 힘 빼고 경찰·공수처 강화" 金 “공수처 폐지” 15일 각 후보들이 중앙.
청사진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았다.
그때 수사절차 개혁의 방향으로 수사기소 분리원칙이 논의되었다.
나는 당시 이 원칙이 검경수사권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동의했지만, 디테일한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확신이 서질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권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한다는 형사소송체계의.
공수처 등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사법 체계 혼란을 해소하고수사권은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되 허위 자료 제출, 증인 출석 방해 등 수사·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형법.
만에 김씨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 것이다.
수사 기간은 2년 8개월로, 재판(1년 3개월)보다 2배가 넘게 걸렸다.
그래픽=백형선 ◇수사권조정 후 민생 범죄 처리 기간 1.
5배로 늘어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 박탈) 이후 국민.
출석한 전씨는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전씨 측은 대신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전씨 측은 지난달 7일 첫 재판에서 "(2018년 당시 내가) 정치 활동을.
왼쪽부터 김경수, 이재명, 김동연 후보.
이재명 후보는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서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조정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맞춰 경찰의 책임 수사를 강화하자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하고,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 김동연 캠프 제공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하고,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내용.
집권 청사진 등을 소개하는 ‘비전 선포식 및 캠프 일정 발표’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 박탈)’을 목표로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