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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자격이 없으며, 자격없는 자가 지명한 인사를 국회에 심의(인사청문회) 요청하는 것 자체가 국회심의권(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완규 지명자 역시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행정부라면 예비비가 많으면 좋고, 의회는 예비비가 적으면 좋다.
예비비 증액을 바라는 행정부도 맞는 행동이고, 예산심의권강화를 바라는 국회가 예비비를 삭감하는 것도 정상적이다.
다만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강화될수록 예비비.
편성하도록 해 각 부처 자율성을 키워야 한다는 의도다.
견제 방안으로는 국회 사전예산심의제도와 공개토론회를 활성화해 국회의심의권과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당은 기재부에서 예산실 등을 분리해 대통령 소속 ‘예산처’를.
예산배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국회 사전예산심의제도와 공개토론회를 활성화해 국회의심의권과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창구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개혁을 뒷받침할 구조개혁으로는 기재부 예산실을 분리하고.
편성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직접 관여하면 아무도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있다.
기재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려는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은 "이미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서울지법에서 처음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권,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거쳐 올해부터 광주고법 고법판사로 재직 중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과거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 관련 예산 같은 경우다.
의회는 교육감의 편성권을, 교육감은 의회의심의권을 존중하면서 삭감 액수를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도둑고양이의 불순한 의도를 걸렀어야 한다.
가장 전형적인 물타기와 꼬리 자르기.
예외적 상황에서 활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성립 전에 편성되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이 의회의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전남도의원.
외교부는 APEC 행사까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회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경상북도, 경주시 등과.
은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풀 용역비의 타당성과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목적과 용도가 불투명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도의회 예산심의권침해 소지를 막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요구했다.
최태림 위원(의성)은 추경 증액 사업의 부실한 현장 파악을 지적하며 예산.
